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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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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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정 2 바른 2 해마루 1 동인 1 태청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지기룡 1 박순성 1 강성모 1 김국열 1 박주명 1 박태원 1 강신영 1 손호철 1 박석훈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도2715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〈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1776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6다203551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19하,1364]
   매매대금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6. 23. 선고 2013다20900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5하,102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두16714 판결
  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134]
 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2011년

2010년

8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1. 12. 선고 2009구합2646 판결
  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

2007년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누1063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4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누5273 판결
  [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12]
  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13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다2855 판결
  [공제금][공1981.4.15.(654),13741]
   공제금
   농업협동조합법 상법

1978년

14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250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51;공1978.4.15.(582) 10678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

1977년

15. 대구고등법원 1977. 9. 8. 선고 76구181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71년

16. 대법원 1971. 4. 20. 선고 71다476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9(1)민,374]
   약속어음금
   농업협동조합법

1969년

17. 서울고법 1969. 5. 13. 선고 64나114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65민,126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